IMF 한국, 그 1년의 기록 - 실직노숙자

IMF 한국, 그 1년의 기록 - 실직노숙자

IMF 한국, 그 1년의 기록 - 실직노숙자의 스틸사진
감독
박종필
상영시간
50'
제작국가
한국
장르
다큐멘터리
출시년도 1998
색채
color
포맷
화면비율
자막
배급

상영정보

국내 상영작

시놉시스

제작:영상기록 다큐-인IMF 사태 이후 1998년 3월부터 서울역, 청량리역, 용산역 등지에 노숙자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쉼터(희망의 집)에 입소한 천여 명을 포함하면 대체로 전국적으로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대다수는 종전의 노숙자와는 그 성격이나 발생 경로가 다르다는 것이 언론이나 정부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을지로 3가 일대의 노숙자 107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연령은 40대가 44%, 30대 25%, 50대 14%, 60대 9%의 순으로 30~40대가 70%에 가깝다. 특히 이들의 대부분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가 36%나 된다. 노숙기간은 6개월 미만인 경우가 69%에 달하며, 노숙을 시작한 동기의 56%는 실직 때문이다. 즉, 이들은 종래의 부랑자형 노숙자와는 달리 실직에 따른 일시적인 노숙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노숙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약간의 지원 대책만 수립하면 가정이나 사회로 곧 복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지나치게 안이한 것이다. 이들이 거리로 나오게 됐다는 것은 경제적 파산 뿐 아니라 이미 가족간의 유대마저 파괴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노숙자들에 대해 응급조치를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과거에 비하면 큰 변화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른바 IMF형 노숙자들이 몇 개월간의 응급 조치만으로 사회에 복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여전히 일회적인 정책이란 비판이 가능하다. 외국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난·가족 관계의 약화·사회적 안전망의 허점이 겹칠 때 노숙자 문제는 고질화,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응급 조치 이외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이유은 바로 이 때문이다. 노숙자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접근은 예방책에 있다. 일단 노숙에 나서게 되면 그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만다. 노숙에 이르기 전에 실업 대책, 생계 보조, 가정 상담 등으로 개인과 가족을 사회가 지켜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결국 노숙자 문제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 부재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 생활 보호제도는 '육체적'인 노동 능력 상실자, 즉 장애자이거나 65세 이상인 노인인 경우에만 생계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숙자에 관한 실태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장년층이라도 가족을 부양할 능력과 용기를 상실할 때 이들은 노숙을 결정한다. 생계 보호의 범위를 확대해서 연령을 불문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실직 가구까지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우리 나라 생계 보호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또 노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가족 관계 붕괴에 대해서도 자녀 수당, 주거 수당,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가족 관계를 지탱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책을 펴야 한다.

감독소개

박종필

1968년에 태어나 추계예술대학 미술학부를 졸업했다. 한겨레비디오제작학교와 독립영화협의회 위크숍과정을 거쳤다. 다큐 <나눔, 아름다운 삶>의 촬영 및 연출을 담당했고, 현재 다큐-인의 회원이다.

인권해설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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