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의 논거는 명확하다. 사형은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없는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야만적이고 잔혹한 행위라는 점 그리고 재판은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인간의 일이며, 더욱이 사형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폐지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범죄자의 교화와 사회복귀에 역점을 두어야하는 국가가 오히려 합법적인 살인 행위를 저지르는 사형제도는 결코 교육적이지도 못하며 범죄방지적 효과도 역시 크지 않다는 통계가 사형폐지의 이유를 더욱 분명히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해방 후 건국과정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아무런 비판이나 검토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사형이 받아들여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범죄는 '형법'에서 살인죄 등 약 20여개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약 20여개, '군형법'에서 반란죄등 약 40여개 죄에 달하며 개정 내지는 폐지의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서도 반국가단체구성죄등에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 나라는 사형이 인정되는 범죄 자체도 많지만 그 선고율도 아주 높은 편으로 일반 법원에서만도 (년)평균 20건 정도의 사형이 선고되고 있는 형편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에서 원칙적으로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대명제를 선언하였다. 다만 오늘의 우리 나라 사회실정에 비추어 사형폐지는 시기상조라 하고 사회여건이 이루어지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1999. 11 현재, 세계각국의 사형제도 동향 역시 '폐지' 쪽으로 가고 있다. 1989. 5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발족 당시 사형폐지가 79개국, 사형존치가 101개 국이었던 것이 1999. 6. 4 러시아의 사형제도 폐지를 포함하여 사형폐지국은 106개, 사형존치국은 89개국으로 그 수가 역전되었다.

사형은 「부적절하고, 불필요하고 부당한 또 하나의 악」임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일지라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으로 이들의 생명을 포옹해 주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 사형의 야만성, 비효율성, 악용 가능성을 자각하고 사형폐지에 동참하는 학생, 주부, 직장인등 시민의 휴머니티가 결국은 사형제도 폐지 운동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이상혁/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긴급구조전화 02-599-9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