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푸른영상○인권현실 강제철거는 개인이나 가족 공동체의 의사에 반해 적절한 보호장치 없이 행해지고 있어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심각한 주거권 침해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강제철거는 주거권뿐만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생활 등 다른 권리들마저 위협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개발이란 이름으로 강제철거가 진행됐지만, 특히 80년대 합동재개발의 도입과 전문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철거용역회사의 등장은 강제철거를 더욱 가속화했다. 철거로 인해 저소득층의 살만한 주거공간의 수는 줄어들고, 주변지역 전월세값도 올라 이들 대부분은 지하실이나 옥탑, 시외곽 등으로 이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시기 철거반대운동도 활발히 진행됐지만 철거원의 폭행, 부상, 성추행 등의 문제도 끊이지 않았다. 98년 한국도시연구소는 86년∼98년 사이 철거와 관련한 사망경위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철거도중 부서지는 집더미에 깔려서 사망한 경우, 철거에 항의하다가 사망한 경우, 철거이후 천막생활을 하다 사망한 경우, 집주인의 퇴거요구나 강제철거를 비관해 자살한 경우, 철거지역에서 놀다가 벽이 무너져 사망한 아이들 등 다양한 죽음이 철거와 관련해 일어났다. 90년대 들어 정부는 재개발지역 일부 세입자에게 영구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정책을 폈지만,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설령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획득한 후에도 철거민들에게는 임시주거지 확보가 남아있어 이들은 순환식 개발을 통한 가수용단지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보영/인권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