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 1989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1993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약10년 동안 장애인 인권운동의 역사는 법률의 제·개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애인과 관련한 법령의 제·개정은 형식적인 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10년 전에 비해 사회참여의 기회나 일반인들의 인식을 넓히는 데 많은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령들이 현실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장애인의 문제는 그들 또는 그 가족들의 문제로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체 장애인의 45.7%인 47만 여명을 차지하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소수자 중의 소수의 문제로 제대로 거론되지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발표한 '97 전국실태조'와 '98년 차별사례 연구 자료'에 의하면, 여성 장애인들은 가족과 비장애인들로부터 더 많은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성성과 미에 대한 왜곡된 가치기준으로 인해 여성장애인들은 왜곡된 가치 기준에 장애라는 편견까지 덧입혀져 이중적 차별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정책 또한 주로 장애가 갖는 특수성에 기초한 제도적 배려여서 여성장애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일례로 교육의 경우, 여성 장애인의 79%가 초등학교 이하, 무학도가 32.5%를 차지하고 있어 남성 장애인에 비해서도 현저히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 내에서도 의사 결정 과정에서 완전 배제되거나 일방적인 화풀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미혼 여성 장애인의 경우 결혼과정과 결혼생활에서 겪는 심한 차별과 가족의 몰이해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거시적 측면에서 장애인 인권을 바라보았다면 이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평등과 자유가 보장되기 위한 정책 수립과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서비스 전달 체계가 세워져야 한다.

<엄주현/인권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