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외국군대에 국가안보를 맡기고 절름발이 안보관을 갖게 된지 반세기가 되었다. 이 반세기 동안 주한미군 주둔과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 받는 주민들은 '군사안보'라는 이유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이것은 미군의 오만과 한국정부의 사대주의로 비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매향리 주민이 생겨나고 미군기지 주변환경이 파괴되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주한미군에 의해 자행되기도 했다. 1946년 3월 4명의 부녀자 윤간 사건을 필두로 1956년 14세 소녀 강간사건, 최근의 대구 어린이 성추행 사건과 윤락여성 살인 사건 등 헤아릴 수 없는 범죄들이 계속되고 있다. 미군기지 주변은 지금도 잠복된 범죄에 숨을 죽이고 있다. 주한미군은 1950년 7월15일 한국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빼앗았고, 53년 10월 미군의 장기주둔을 보장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은 한국을 정치,군사적으로 장악했다. 주한미군의 각종 범죄행위는 이 두가지 사건을 통하여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우리의 뼈아픈 식민지역사의 토대 위에서 군사적 대립의 역사를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기에 한반도 굴욕적 역사의 단면이기도 하다. 여기다, 전국의 7천5백만평의 부지를 미군기지로 영구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군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과 같다.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들이 '돈으로 사는 여성'을 '노란색변기'(Yellow Stool)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들이 가졌던 점령군적인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런 역사 위에서 미군은 지금도 너무나 당당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한미상호간의 인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최소한의 예방조차도 어렵게 하고 있다. 바로 1966년 체결된 SOFA(한미주둔군지휘협정)이다. '미군'으로 표현되는 '군사적 폭력'의 반인권성과 폭력성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세계군사전략의 거점이라 불리는 오키나와는 1995년 10월 미군에 의한 강간사건을 계기로 당시 8만5천여 명이 참석했을 정도로 미군기지 철수운동이 활발한 곳이다. 미국이 오키나와 현지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와는 사뭇 다르지만, 소음, 살인, 환경파괴 등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유형은 엇비슷하게 나타난다. 대다수 오키나와 현지인들은 미군기

지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마을별 소모임에서부터 현지인 전체가 기지 철수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군사적 폭력은 군사적 대립 자체의 해소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필리핀도 마찬가지. 아시아 최대의 미 공군기지가 주둔해온 필리핀에서 미군기지의 환경파괴는 '재앙'으로 불릴 정도다.'군사적 폭력'의 특징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미군처럼 '시혜적' 사고를 버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폭력성은 구조적인 폭력으로 전화된다. 마치 잘못된 제도가 악순환의 고리를 제공하듯 아시아 미군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음이 분명하다.

<김종섭/소파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