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민자들이 건설한 나라인 만큼 이민자들을 위한 각종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나는 영주권제도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얻으면(이 때 국적은 변하지 않는다) 사회보장권, 교육권, 재산권 등 참정권을 제외한 일상생활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추방될 수 있다. 영주권을 획득하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시민권을 획득하면 국적이 미국으로 변한다. 다른 하나는 이민법이다. 이 법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초청이민을 가능하게 해서 가족이 모여 사는 것을 돕고 또한 외국으로부터 취업이민을 받아들여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이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이민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으로 출입국관리, 영주권 및 시민권 발급, 불법체류자 및 범법영주권자 추방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인구증가와 노동집약적 산업의 해외이전으로 노동력보다는 일자리가 모자라게 되면서 정부와 사회의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는 돌변, 이민법은 이민을 돕기보다는 막는 법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 결정판이 바로 96년 개정이민법으로, 오클라호마 테러사건 이후 반테러리즘의 명목으로 개정된 이민법은 영주권자의 사회복지 수혜권을 축소하고 추방 가능한 범법영주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 때문에 본국어를 전혀 할 수 없고 가족도 모두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가 10년 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전과 때문에 추방당하는 것과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속출하자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의 법개정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이민국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정치적 망명 신청자의 강제수용이다. 본국에서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자들을 이민국은 행정편의라는 명목으로 강제수용하고 있다. 그것도 시설부족을 이유로 대부분 교도소에 수용하는데 망명수락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짧게는 몇주에서 길게는 몇년 동안 외출이나 외부와의 자유로운 접촉을 할 수 없다. 정부 지원금을 노린 교도소간 경쟁으로 망명신청자 수용은 이미 하나의 산업이 되어 버렸다.

<김민선/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