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서민들에게 빚은 엄청나게 두려운 것이다. 빚을 갚기 위해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며 눈물겨운 삶을 이어간다. 빚진 사람들은'신용 불량자'라는 이름으로 점점 늘어간다. 그러나 이들은 '금융 피해자'다. '금융 피해자'는 노동자 서민들이 금융 채무를 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과, 금융 채무를 떠안게 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추심 기관들의 협박과 폭력에 의해 반인권적 삶을 살아야 하는 금융 채무자들의 삶에 주목하는 관점에서의 용어다.
IMF 이후 이자제한법이 경기부양법을 핑계로 폐지되면서부터 고금리가 심각해졌다. 특히 사금융의 경우 IMF 이전 4조원 규모였던 것이, 이제는 무려 40조에
가까워질 정도로 늘어났다. 450만 명 정도의 서민들이 이용하는 사금융은 평균 연 223%의 살인적인 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6월말 국내 총 가계 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545조원을 돌파했고 이는 가구당 평균 3,400만원, 1인당 1,300만원에 이르는 개인 부채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금융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은 개인적인 책임보다 사회적인 배경에서 바라봐야 한다. 정부와 금융 자본에 의해 저질러진 금융 채무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그것의 총체적인 선언이 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법은, 1962년에 제정된 이후 파산과 개인 회생이 통합되어 2006년 4월부터 시행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약칭 통합도산법)이 있다.
금융 피해자의 개별적인 노력과 갖은 발품, 그리고 눈물어린 호소 등으로 가능했던 파산을 인권의 이름으로 제기해야 한다. 파산뿐만 아니라 정부와 금융 자본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추심이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경우도 많다. 불법 추심에 대한 고발,고금리를 제한시키기 위한 이자제한법을 실질화시키는 요구, 파산과 면책을 받은 후 면책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는 활동 등이 인권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신용 불량자'가 아니라 '금융 피해자'라는 명확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인권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유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금융 피해자라는 스스로의 처지 때문에 포기되어서는 더욱 안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금융 피해자의 처지와 조건이 아니라 금융 피해자이 누려야 할 소중한 삶이기 때문이다.

서창호(빈곤과 차별에 대항하는 인권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