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결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흥, 너의 인정 따위는 필요 없어.”라며 콧방귀를 뀔 수도 있고, “결혼이라는 제도 따위, 내가 왜 거기 얽매여 살아야 하는데!”라고 무시할 수도 있다. 확실히, 결혼은 사회적 제도일 뿐이니까(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가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혼할 자격이 없다.”라거나 “장애인들의 결혼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비록 그것은 일부의 현실이지만)? 결혼이 누구에게는 선택의 문제이지만, 특정 집단에게는 선택할 기회조차 없는 문제라면? 누군가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집단)은 누구인가.
“오직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만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인정된다(Only marriage between a man and a woman is valid or recognized in California).”라는 한 문장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전체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캘리포니아 결혼 보호법(the California Marriage Protection Act)’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8개정법안은 결혼의 의미를 제한함으로써 이전까지 합법적이던 동성결혼을 제도의 영역에서 배제했다. 이로써 시작된 제8법안 찬반 캠페인은 대통령 경선을 제외한 모든 캠페인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뜨겁게 진행됐지만, 결과는 52.24퍼센트 대 47.76퍼센트로 제8개정법안의 승리. 그 결과 투표가 있었던 2008년 11월 이후부터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성결혼은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모르몬교)가 있었다. 그렇다. 이 모르몬교는 성경의 구약·신약시대에 일부 있었던 일부다처혼을 하나님이 인정한 제도라며 한때 시행했다던, 그 종교 맞다(지금은 금지되었지만).
모르몬교는 동성결혼을 비법화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했다. 그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으로 모르몬교 신자들을 선동하며 “전장(battle)”으로 내몰았다. 의회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동성애 혐오 발언을 미디어 앞에서 연일 쏟아냄으로써 교회와 보수 정치인들은 강력한 결합을 과시했다. 그 과정에서 동성애자 청소년 여러 명이 자살로 내몰렸다.
그런데 이 이야기, 왠지 남 얘기 같지 않다. SBS 드라마 가 전 국민을 게이로 만들려 한다며 “ 보고 게이 된 내 아들 에이즈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는 동성애 혐오적인 내용으로 대대적인 신문 광고를 낸 사람들. 동성 간에 합의한 성행위마저 처벌하도록 한 차별적인 군형법 제92조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김정일만 좋아’할 거라던 그 사람들. 모든 차별을 금지하도록 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허용법’이라고 왜곡하며 반대하던 그 사람들의 배후에도 한국의 보수 기독교회가 있다. 그리고 그들과 결합한 국회의원들은 거대 교회 앞에서 머리 조아리기 바빴다. 그 결과 현재 이명박 정부(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 포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나 한국에서나 1회전은 이렇게 아쉽게 끝났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겠지. 어차피 9회 말부터 시작 아닌가?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