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나 강정에서는 예외였다. 강정 주민들은 해군 기지 건설 사업 첫 과정에서부터 배제되었다. 사업 후보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도 단 한 차례 열리지 않았고, 미리 정부와 공모한 주민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주민은 TV나 신문 등을 보고서야 강정에 해군 기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했다.
여론 조사 때도 강정과 인근에 위치한 해안 부락들은 제외되었다. 두 번 주민투표가 있긴 했다. 첫 투표는 찬성 측 해녀들이 투표함을 강탈하고 500명이 넘는 경찰이 이들을 비호하여 추적을 방해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천신만고 끝에 만반으로 준비해 실시한 두 번째 주민투표는 참여율 74퍼센트를 기록했지만 정부는 이 결과를 무시했다. 이것이야말로 현 정부가 반민주세력임을 입증한 사건이었다. 이에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런데도 해군은 건국 이래 최대로 민주주의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한 사업이라며 홍보하고 있다.
사업이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군은 주민들의 삶과 터전도 강탈했다. 해군은 애초에 토지는 반드시 협의를 거쳐 수용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소유한 국공유지를 서둘러 매입했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아 기부 체납 형태로 만든 농로를 주민들과 한마디 협의 없이 매입했다. 매입 토지 비율이 51퍼센트를 넘자 나머지 토지는 전부 강제로 수용했다. 이에 반발한 주민 수십 명이 연행되고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해군은 주민들이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자 매월 양도소득세에 10퍼센트의 가산금이 붙고 3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해 버리겠다고 겁박까지 했다. 주민들이 마지못해 공탁금을 찾아가자 이제 국가에 귀속된 토지이니,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5배나 높은 부과금을 물린다며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경찰은 강정마을회가 집회신고를 내면 이유 없이 거부했고, 기지사업단과 공사장 입구에서 항의하는 주민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하기를 밥 먹 듯했다. 그뿐만 아니라 최초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정부와 해군은 뒤로 빠지고 지역 주민들을 이간질해 마찰을 일으켰고, 경찰과 공사장 인부들을 내세워 주민과 지킴이들의 갈등을 부추기더니 이른바 관변단체들에게 여비까지 지원해 주며 찬성집회를 주도하여 충돌을 야기했다. 그 과정에서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지킴이 500여 명이 연행되고, 15명이 구속되었다. 2억에 가까운 벌금과 3억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이것이 강정마을에서 확인된,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이다.
인권이란 단지 헌법을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소극적인 권리가 아니다. 더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평을 확대해 가야 할 권리다. 가령, 평화를 지속하고 누릴 권리와 자연을 보호하고 만끽할 수 있는 권리가, 무기업자와 일부 군 관계자의 이익 그리고 소수 개발업자들의 경제적 이득에 우선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고권일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