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벨트 위의 건강 Health Factory

컨베이어벨트 위의 건강 Health Factory

컨베이어벨트 위의 건강 Health Factory의 스틸사진
감독
호바르 부스트니스 Havard BUSTNES
상영시간
58'
제작국가
노르웨이 Norway
장르
출시년도 2010
색채
color
포맷
HDV
화면비율
16:9
자막
Korean
배급

상영정보

해외 상영작

시놉시스

건강 보험 제도는 효율을 꾀하며 산업의 생산 시스템을 모방한다. 그들은 민영 기업이 공기업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한다. 우리는 과연 효율적 운영이라는 것을 위해 이러한 경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몸부림치며 인간성을 잃어야만 하는가? 영화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의료 산업화를 진단한다.

감독소개

호바르 부스트니스 Havard BUSTNES

인권해설

누구나 복지사회의 모범으로 손꼽는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 영화는 그곳의 복지보건체제를 시장 논리로 뒤바꾸어 놓으려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다큐멘터리이다. 이 다큐는 처럼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보험에 가입 못해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북유럽 복지의료체제에 신자유주의적 시장 원리를 들이대는 불합리함을 논리적으로, 은유와 함께 보여준다.
북유럽 국가에서도 보건의료 영역에 시장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관료제가 아닌 환자들의 욕구에 따라 의료를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 논리는 때로는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시장화된 의료는 ‘원하는 시간, 원하는 날에, 원하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약속한다. 그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은 복지사회의 관료제 때문이다. 환자가 보건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는 시장화된 의료가 그리는 유토피아이다.
그러나 이 유토피아는 실제 보건의료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보건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도요타식 경영을 배우지만, 이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할 뿐이다. 치료와 완치는 기업의 생산 과정처럼 비용을 절감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어지면서 오히려 치료 과정을 감시, 통제하는 부문에 들어가는 비용만 더 늘어나 새로운 관료제가 생긴다.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시장 원리가 보건의료 영역과 맞기란 어렵다. 일단 환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시장화 압력은 이러한 합리적인 판단을 무시한다. 대다수 국민이 공공의료 민영화를 선택하지 않을 것인데도 시장의 요구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인권의 측면에서, 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말이 가질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을 이 다큐는 잘 보여준다. 의료는 공공재로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통합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주어져야 하는 것이며, 분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다. 이 다큐는 과거 복지사회가 표방했던 의료를 통합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민영화의 이름으로 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분리되어야 하고 전자를 옹호해야 함을 주장한다. 공공보험은 존재하나 이미 의료는 시장화가 될 대로 된 한국 사회에서 북유럽 복지사회의 권리는 아직 멀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시장화된 의료가 인권 침해적임을 직시하고 시장화되지 않은 의료를 향유할 권리에 대해 더욱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보험이 민영화될 위기에까지 놓인 상황을 되돌릴 힘은 시장화된 의료를 거부하고 공공의료를 옹호하는 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토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스틸컷

컨베이어벨트 위의 건강 Health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