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허하라!
학교를 다녀온 아이들은 집이 사라진 걸 봤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쳐다본다. 한 활동가가 그녀에게 헌법의 한 조항을 읽어준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집에서 퇴거되지 아니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종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고 거주지를 분리해왔다. 도시 외곽으로 밀려난 흑인들은 판자촌을 지어 집단 거주지를 형성해왔고, 백인 정부는 슬럼의 개발을 명분으로 빈민가를 철거하고 도시로부터 판자촌을 계속 밀어내 왔다. 인종차별정책이 철폐된 후, 넬슨 만델라가 이끈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모든 사람에게 살 만한 집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판자촌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집은 선거철에만 약속될 뿐이고, 개발을 명분으로 한 강제퇴거는 이어진다. 사람들은 말한다.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에는 흑인과 백인이 분리됐는데 슬럼법은 빈민과 부자를 분리한다고. 강제퇴거에 저항하는 사회운동단체인 ‘판자촌 사람들(AbM)’은 빈민가를 손쉽게 철거하고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슬럼법’의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다.
영화가 보여주는 장면들은 의 장면을 옮겨놓은 듯 흡사하다. 한국에서는 과거의 일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용산참사는 과거가 아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처럼 열악한 주거 환경을 속수무책 견디거나, 주거 ‘환경’만을 개선하겠다는 개발주의자들에게 쫓겨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모든 사람은 살 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주거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영역에서 노력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는 살던 집에서 사람을 쫓아내지 않는 것이다. 국제인권기구들이 ‘강제퇴거’를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는 것은, 누구나 알 듯 ‘집’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터전이기 때문이다.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 역시 주거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다. 그러나 그곳이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망각한다면 개선이라는 명분을 단 개발은 인권침해일 뿐이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