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8·15특사에서 김태홍, 이헌치씨 등 2명의 양심수를 가석방했다. 작년 8·15특사에서는 45년 동안 옥살이를 한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71)씨를 비롯해, 안학섭(66), 한장호(74)씨를 출감시켰으나 이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또한 출소 장기수 중 비전향자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보안관찰법에 의해 일거수 일투족 감시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아직도 감옥에는 40년째 구금중인 우용각(68)씨를 비롯해 20년 이상 복역한 초장기수 20여 명이 0.75평의 독방에서 살고 있으며, 7년 이상 복역중인 장기수가 60명이 넘고,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자가 40여 명이나 수감되어 있다.

초장기수의 분류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한국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좌익 활동과 연관되었던 '빨치산 세대'와 종전이후 70년대 초까지 북에서 남파된 정치 공작원들이다. 그리고 조작 간첩. 70년대 독재 정권들은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자극하기 위해 간첩 사건을 주요 시기나 정권의 위기 때마다 만들어왔다. 이 조작 간첩 사건은 다시 재일 동포, 일본 관련자, 납북되었던 어부, 한국 전쟁 당시 행방 불명되었던 가족과 연관된 사건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들은 80년대 초반 대거 만들어지는데 영장없이 불법 체포 되었고, 장기간의 불법구금, 고문을 다하였고, 증거라곤 본인의 자백이 유일할 뿐이다.

다음은 국내 변혁 운동의 흐름 속에서 발생한 조직 사건들이다.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1989년 방북 사건, 대선 직전에 터진 1992년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그리고 개별적인 민주화 운동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들이다.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되지 않는 독방에서 20년을 넘게 산 최장기수들. 이들의 징역살이는 근본적으로 민족분단에서 비롯되었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초헌법적인 법률에 의해 빼앗겼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희망의 운동이 지금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