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폭력(자기 방위의 경우는 제외)을 사용하거나 주창하지 않은 경우로서 정치적·종교적·기타 양심상 견지된 신념 또는 인종적 기원, 성별, 피부색, 언어 등의 이유로 투옥, 구금, 기타 신체적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 우리 사회에서도 양심수란 용어는 그리 낯설지 않은 단어이다. 70-80년대의 군사 독재 정권은 사상을 이유로, 표현을 이유로, 그리고 결사와 집회를 이유로 숱한 양심수를 배출해 냈던 것이다.

그러나, 오랜 군사 독재의 터널을 빠져 나온 현 문민 정부 하에서도 양심수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영삼 정부 출범 당시 5백여 명에 달하던 양심수는 97년 8월 현재 9백여 명 선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김성만, 사노맹 사건의 박노해·백태웅, 방북사건의 서경원·황석영 씨 등 문민 정부 이전의 구속자 58명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양심수들이 사라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와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속자, 그리고 노동 쟁의와 관련한 노동 운동 구속자들은 매년 수백 명씩 양산되고 있으며, 특히 김영삼 정부 초기 줄어드는 듯 하던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정권 말기에 이르러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사상·표현 등을 이유로 갇혀 있는 양심수들의 존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을 재는 척도이다. 따라서 양심수의 석방 운동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한 핵심적 과제인 것이다.

<이창조/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