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째라 하면 배를 째야한다. 그리하면 ...
2001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불꽃처럼 일어났다. 장애인운동의 역사에서 우리는 '중증장애인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다'라고 기록한다. 그전까지 중증장애인들은 존재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하철을 점거하고, 버스를 점거하고, 이순신 동상을 올라가고, 종로거리를 쇠사슬과 사다리로 묶으며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지나는 버스를 막아섰다. 천막을 치고, 단식을 하고, 점거를 하고, 한달에 한번 버스타기 운동을 하고, 백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기도 했다..
'시민여러분,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해주십시요!'라고 외치며 지하철역에서 백만인 서명운동을 할 때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아저씨 이름이 이동권이예요?'라고 물었다. 그렇다. 장애인이동권은 그때는 '권리'가 아니었다. 투쟁으로 2003년에 국어사전 신조어로 '장애인이동권'이 동록되었다.
마침내 2004년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12년 장애인이동권 투쟁을 시작한지 11년이 지났고, 법률이 제정된지 8년이 지나고 있다. 그런데 예전에는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니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배를 째더니, 법적근거가 생기니 이제는 돈없다고 빼를 짼다. MB정부가 들어서서 '장애인이동권은 4대강에 다 빠져 뒤졌다'고 절망에 가까운 한탄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는 그 절망이 분노가 되어 또다른 실질적인 투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저상버스를 100%도입하라!'. 물러설 수 없는 기준이다. 그런데 정부는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2% 도입에 그쳤다. 그것도 감지덕지인가? 예전에는 저상버스 '저'도 없었는데 그정도면 이 사회는 좋아지지 않았는가? 그래 좋아졌지. 그런데 아직 장애인에게 저상버스 12% 도입은 12%만큼 이동할 권리를 보장받은 것이 아니다. 12% 도입된 저상버스는 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고철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정부는 호시탐탐 예산의 논리와 장애인들의 저상버스 이용에 대한 효율성의 잣대로 적극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배를 째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를 지켜라' 법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은 지키겠는데 '세월아 네월아' 하며 배를 짼다. 그러면서 온갖 생색을 내면서 마치 불쌍한 사람에게 떡고물 하나 던져주듯한 태도이다.
아.. 배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의 정신을 왜곡하고 예산의 논리로 장애인이동권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2012년 장애인들이 겪고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이 투쟁하고 있다. 배째라하는 저들의 배를 째고 있다. 그런데 왠걸? 배를 째니 피가 나오지 않고, 그들의 뱃속에 숨겨놓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하나씩 하나씩 튀어나온다. 이 어찌 즐거운 배째는 투쟁이 아닌가. 이것이 권리를 실현하는 길이다. 인권의 길이다.

박경석 (노들 장애인 야학 교장)